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.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고,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신문했다. 한 전 총리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“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”며 “여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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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-1부(재판장 이승철)는 7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·허위공문서 작성·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.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두번째 판단이다.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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